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OTC)의 슈퍼마켓 판매 허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중 발표한다.
의료ㆍ의약 부문 서비스 개편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OECD가 사실상 재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어서 하반기 관련 정책 추진을 두고 또 한번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OECD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10 한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보건ㆍ의료 분야 세션을 별도로 첨부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OECD는 매년 회원국들의 경제ㆍ사회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조언하는 보고서를 펴내는데 그때그때 핫이슈를 선정, 특별 세션으로 마련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OECD가 우리나라의 보건ㆍ의료 분야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부와 복지부의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 OECD를 방문해 보고서 초안을 받은 뒤 그에 대한 의견을 표시했고 OECD는 이 중 일부를 보고서에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OTC 슈퍼판매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가 OECD 다른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장벽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관련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 OECD와 우리 정부가 의견을 같이 했고 이에 대한 보완책에 있어 현재 세부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예산 편성시 공공의료 사업 확충 분야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말 공동 용역보고서를 냈지만 ‘도입 필요(재정부)’와 ‘부작용 우려(복지부)’라는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OTC 슈퍼 판매 역시 지난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의약 분야 개혁안으로 재정부가 공청회를 마련했지만 약사들의 거센 반발로 공청회 이후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공인성을 인정 받는 OECD가 재정부의 의견에 공감하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경우 하반기 의료ㆍ의약 서비스 개편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부와 복지부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는 총론 자체에는 이미 의견을 모은 만큼 선거가 끝나면 정치적 부담 없이 세부 정책들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