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전망이 불투명하던 버스업자들이 있었다고 치자. 손해가 커진다는 울먹임에 당국은 요금을 40%나 올려줬다.
막상 결산을 해보니 사상최대의 흑자가 났다. 그러자 당국은 버스업계가 운영하는 황금노선의 요금을 덜 받으라고 나섰다. 업계는 반발하고.. 소비자는 봉일 뿐이다.
보험당국과 생명보험 업계의 행태가 꼭 이런 꼴이다. '저금리 탓에 역마진이 우려된다'는 생보사들의 울먹임에 보험당국이 지난해와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보험료를 40%나 올려줘 생보업계가 사상최대의 흑자를 낸 게 그렇고 최근 들어 무배당 상품의 판매 제한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게 그렇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만큼이나 생명보험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입보험료 세계 6위라는 랭킹이 말해준다.
그런데 버스나 전기ㆍ수도료 같은 공공요금 인상에는 민감해도 생보 상품의 가격 변동에는 둔감하다. 보험사가 폭리를 취하고 당국이 눈감아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때문에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업계의 엄살로 당국이 표준이율을 2.0~2.5%포인트 올려주는 통에 생보사들은 2조원이 넘는 흑자를 올렸다.
사이 좋은 올케와 시누이같던 보험당국과 업계는 최근 무배당상품의 판매 제한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무배당상품'이란 보험사가 결산에서 확정한 수익을 고객(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계약자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10% 정도 저렴한 상품을 말한다.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유배당보다는 무배당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판매비중이 95%에 달할 정도다. 버스로 치면 황금노선 격이다.
보험당국은 '무배당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계약자의 권익이 침해된다'며 무배당상품의 가격을 내리라고 주문한다. 업계는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맞서고 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불과 1년도 안되는 사이에 보험료가 춤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책임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업계의 이기주의와 맞물린 한치 앞을 못 보는 보험정책 아래에서 계약자들은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박태준<경제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