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수입줄어 흑자 유지돼도 성장률등 악영향 불가피

세계 경기를 감안할 때 수출의 2개월 연속 뒷걸음질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다. 하지만 4월 수출입실적은 질적인 측면에서 자못 충격적이다.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 교역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축소지향적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4월까지 수출 누계는 지난해보다 0.6% 줄었고 수입은 무려 5.6%가 감소했다. 물론 무역수지는 32억달러에 달해 올 목표치 100억달러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무역수지 흑자 유지는 수출 호조 보다는 수출과 수입이 동반 추락한 가운데 수입이 지나치게 감소한데 따른 결과여서 무작정 환영할만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더욱 큰 문제는 수출이 상반기중에는 부진을 면치못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의 수출 부진은 오는 6월로 예정된 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 수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수입을 통한 재수출 포함)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미ㆍ일발 경제위기로 초래된 수출 부진=환율이 오르는데도 수출이 2개월째 뒷걸음질치는 것은 우리 제품의 경쟁력 약화라기 보다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둔화와 정보기술(IT) 수요 위축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1월중 미국 수입증가율이 15.7%에서 2월에는 마이너스 0.4%를 기록했다. 일본도 1월중 12% 증가했으나 2월, 3월에는 각각 1.1%,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미ㆍ일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21.8%와 11.9%를 차지한다. 특히 미국과 일본경기 둔화는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도 감소하는 '전염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3.7% 증가했던 동남아수출은 4월들어 무려 10.4%가량 줄었다. ◇품목ㆍ지역별 수출시장 양극화=수출의 지역별 편차 못지않게 품목별로 극심한 명암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ㆍ컴퓨터 등 IT산업이 극심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와 무선통신기기 등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일단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반도체가격의 하락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반도체수출이 4월중 무려 33%나 하락했다. 반도체 가격은 최근 회복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개당 5.6달러하던 64메가 D램은 1년만에 2.36달러로 주저앉았다. 수출량을 2배이상 늘려도 지난해 수출액조차 맞출 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철강과 유화 등 중간재 제품 가격도 좀처럼 바닥권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환율상승을 빌미로 수출가격을 깎자는 수입상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고, 엔화의 동반 약세로 환율상승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여전히 수출증가율 수정 불가피할 듯=올해 수출 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10.8% 늘려잡은 1,980억달러. 한달 평균 160억달러어치를 수출해야 하는 셈이다. 4월까지 누계가 520억달러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5월부터 8개월간 월평균 170억달러어치씩 수출해야 한다. 지난해 보다 12~13%가량 수출이 늘어나야 목표액 달성이 가능하지만 현재 추세라면 무리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정지역과 IT제품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는데다 수입규제 강화등 대외 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3개월뒤의 수출동향을 예측할 수 있는 4월중 신용장 내도액은 마이너스 28.3%로 나타나 상반기중 수출도 신통찮은 것으로 산자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동향도 수출전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미국의 올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등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2%대로 경착륙할 경우 한국의 수출증가율이 3~5%대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중 청와대 주재로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경제장관 회의를 갖고 수출진흥을 위한 2차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3월 발표한 수출마케팅활성화대책이 단기ㆍ소극적 대책이라면 이번 회의는 ▦수출환어음(D/A) 한도확대 ▦부가세 환급 ▦해외현지 금융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기업지원책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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