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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등 쌀 대란 조짐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야 농정통들은 단기적으로는 대북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쌀 가공식품 부가세 면제, 중장기적으로는 쌀 생산량 조절, 농민 소득보전을 전제로 한 쌀 관세화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글로벌 '애그플레이션' 우려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쌀 정책을 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쌀 대란 현실화=쌀 재고는 지난 2008년 68만톤에서 지난해 100만톤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4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값도 17일 산지기준으로 80kg 한 가마당 13만2,460원으로 2008년과 2009년 동기에 비해 각각 18.4%와 12.5%나 급락했다. 올해 추수가 시작되면 추가하락마저 우려된다. 농심은 폭발 일보직전이다.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은 "농민의 주수입원인 쌀값은 폭락하는데 비료ㆍ농자재 값은 계속 올라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는 쌀 재고가 적정량의 두 배를 넘는데 북에서는 쌀값이 폭등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단기처방 대북지원vs가공식품 활성화=야당은 대북지원과 저소득층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 반면 여당은 쌀 가공식품 활성화를 꼽았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천안함 사태 해결 모색과 함께 투트랙으로 대북 쌀 지원에 나서고 일부는 저소득층에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위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은 "해마다 대북지원을 30만톤가량 했는데 지난 2년간 중단하면서 재고량이 폭증했다"며 인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김학용 의원은 "대북지원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재고쌀을 저렴하게 방출하고 쌀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자장면을 만들 때 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은 "빨리 주정용ㆍ자유처분용ㆍ가정용ㆍ가공식품용ㆍ친환경신소재용ㆍ전분용 등으로 다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수급 조절, 쌀 관세화 공론화 필요=여야 모두 중장기적으로 쌀 대체작물 확대 등 수급조절과 함께 농민 소득보전을 전제로 쌀 관세화에 대한 공론화를 제기했다. 매년 쌀 의무수입량이 2만톤씩 늘어 올해 32만톤, 2015년 42만톤에 달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학용 의원도 "농식품부가 논 대체작물의 소득보전을 시범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해걸 의원은 "대체작물 지원금을 ha당 450만원으로 올리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은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 소비촉진책과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은 "쌀 대체작물을 늘리면서 농민 소득보전책을 전제로 쌀 관세화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