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미나 주제 발표"政·産·學·硏 유기적 연계 시너지극대화 시스템 시급"
국가기술혁신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의 바람직한 산업기술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기술혁신세미나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회의실에서 21일 열린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2월 민ㆍ관ㆍ학ㆍ연 기술혁신주체의 협의체인 국가기술혁신단이 출범함에 따라 제정한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의 후속 행사로 서울대 노화준 교수의 사회로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재단 정책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박명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부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를 요약한다.
21세기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산업기술의 경쟁력은 국부(國富)의 원천이며 특히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혁신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한 국가의 산업경쟁력에서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경쟁력있는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산업기술혁신체제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주요 기술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산업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존 산업에 보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존의 생산요소 투입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위주의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맞추어 산업기술혁신체제를 갖추는 것은 단순히 정부차원만의 과제는 아니며 기술혁신주체별 역할 정립 및 연계가 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산업기술혁신체제가 안고 있는 주요 문제점으로는 기술혁신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이 기술혁신주체로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도 되지 않는 문제점과 부처간의 경쟁으로 인한 심각한 중복투자가 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경제주체의 기술혁신주체로서의 자각과 역할의 정립, 각 기술혁신주체간의 상호작용강도와 상호학습강도의 강화로 시너지효과의 배가 그리고 인기기술 부분으로 몰리는 현상의 배제 등을 보장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한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기술혁신시스템 나아가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을 위한 관련 공공부문의 조정이 먼저 단행돼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술혁신주체별 역할 정립을 통한 산학연 연계시스템 및 지역기술혁신체제의 정립이 수반돼야 한다.
산업기술혁신시스템의 기본 개선방향은 3C 즉, 조정(Coordination), 협조(Cooperation), 통합(Consolidtion)이 돼야 할 것이다.
부처마다 인허가 업무의 축소에 따라 새로운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증대되면서 연구개발사업을 둘러싼 부처간 영역 다툼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처간 중복투자가 심각하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부처간의 경쟁과 다툼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심의체계가 요청된다.
연구개발예산과 관련한 부처간의 경쟁과 다툼을 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시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 학 연 연계는 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협동연구형태로 수행되고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산 학 연 연계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발적인 산 학 연 연계나 산 학 연 연계 활동의 비율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산 학 연간의 협력을 인력교류차원에서 보면 연구개발 주체간 인력의 흐름이 연구기관에서 대학으로 일방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적 인정도나 신분의 안정성 등의 차이와 같은 사회적인 요인에 크게 기인한다.
엄격한 연구비 관리, 교수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각종 규제 등 산학연의 효율적 연구시스템을 저해하는 대학의 현실과 서로에 대한 정보의 불충분도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 지역기술혁신체제는 21세기 산업기술혁신체제의 모색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지역기술혁신체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자치단체의 지역기술혁신 지원체제 미흡, 지역대학의 산학협동 활동의 저조, 지역산업구조 및 기술혁신기반의 취약, 지역기술혁신관련계획의 중복과 연계의 미흡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저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체제의 보다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기술혁신거점센터의 확충,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산학연 연계체제의 구축, 지방정부에 대한 기술보조금 지원정책, 지방기술정책에 대한 정부 부처간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정리=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