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일부 임직원들이 은행대출 성사후 대출금을 나눠먹는 조건으로 부실기업에게 불법으로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것으로 6일 알려졌다.
금감위는 조사결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임직원의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의 한 정책관계자는 6일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임직원들이 담보제공자, 부실기업 관계자, 은행원 등과 짜고 불법으로 은행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대출금을 나눠먹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당에 접수돼 금감위에 이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은 중소기업의 신용창출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처럼 부실기업에게 불법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상황에선 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은 해소될 수 없다고 보고, 금감위에 조사에 나서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대출 특별보증을 위해 금년 1월에 책정된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자금 및 정부예산 2조9,000억원과, 지난 6월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지원된 5,000억원 중 상당액이 이런 불법대출 보증서 발급으로 잠식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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