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신-방송委 합병 바람직"
규제개혁 보고서 권고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통신시장의 역동성을 위해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를 합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오딜 살라 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은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5년간의 한국에 대한 OECD 규제개혁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통신 분야에 대한 하나의 단일한 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유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정보통신(IT) 분야와 관련, "OECD 국가들과의 전반적인 가격비교 측면에서 보면 성적이 좋은 편이나 국제전화 가격은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 주도적 수단 및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는 뒤처져 있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살라 국장은 이어 "비록 일부 기술적 의사결정 기능은 통신위원회로 이전됐지만 정책 입안과 이 분야의 발전 추진, 그리고 규제체계의 실행간에 있어 역할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OECD는 또 "공정위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벌 개혁에서 핵심적인 경쟁문제로 전환했고 이 같은 경쟁정책 집행 역량 강화는 상당한 발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조사를 위해 사업자에게 강제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격 및 수량 제한, 시장분할, 고객배분 등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행위 존재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당연위법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업결합 심사 때 경쟁 제한성을 추정하는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보고서는 국무조정실의 요청에 따라 OECD가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의 규제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규제개혁ㆍ시장개방ㆍ경쟁ㆍ정보통신ㆍ고등교육 등 5개 분야를 분석한 것이다.
입력시간 : 2007/03/19 1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