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토부 12개과·팀, 교과부 10개 과 축소

중앙부처 35곳 개편 내일 매듭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이 30일까지 모두 마무리돼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본격 돌입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ㆍ중소기업청ㆍ방송통신위원회ㆍ행정안전부 등 7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 대상에 올랐던 35개 부처 가운데 30곳의 직제 개편이 끝났다. 나머지 5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은 30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30일 차관회의에 직제개정안이 상정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통일부ㆍ법제처ㆍ국민권익위원회다. 정부는 지금까지 30개 부처의 하부조직을 개편해 6개 국과 219개 과ㆍ팀을 축소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직제 개정으로 금융위원회는 의사운영정보팀을 폐지하고 금융협력지원팀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청은 국제협력과와 사업전환과 등 4개 과ㆍ팀을 감축했다. 국토부는 12개 과ㆍ팀을 줄이면서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한 녹색국토전략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항공정책실을 개편했다. 행안부는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지역녹색성장과를 신설했다. 교과부는 10개 과를 줄이기로 했으며 인재정책실ㆍ과학기술정책실ㆍ학술연구정책실 등 실ㆍ국 단위의 기능과 조직도 재조정했다. 또 과학 담당인 2차관이 관장하던 대학정책 관련 업무 가운데 대학입시, 대학 구조개혁 등 교육개혁에서 최대현안이 되는 업무를 교육 담당인 이주호 제1차관 소속으로 재배치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경제 살리기, 녹색성장 추진, 민생안정 등 국정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대민 접점현장 서비스 집행부서를 보강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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