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급식사고' 진상규명 촉구

與 급식법 개정안 조기처리 추진

여야는 23일 수도권 일대 중.고교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급식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자리에서 "이번 사고는 먹거리 안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 동요되고 손상받는 중대사태"라고 규정하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전후 진상을 명백히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사고가 보고된 후 즉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건이 크게 확대되고 국민의 걱정을 크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은가 우려스럽다"며 "먹거리 안전과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정부가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집단식중독에 걸린 학생들이 입원 치료중인 김포 부근의 한 병원을 방문, 피해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 교육위에 급식제도 보완을 위한 급식법 개정안이6개나 제안돼있지만 1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며 "교육위가 사학법에만 매달려 다른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개정안에는 학교급식을 직영하도록 촉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 개입해 학교를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시급히 제도보완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학교급식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위생과 가격등의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식품안전TF 팀장인 고경화(高京華)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석 달 전식약청과 시.도 교육청이 대대적 학교급식 위생단속을 실시했음에도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식자재를 공급하던 대형업체가 단속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당시 단속에서 CJ푸드시스템이 위탁.운영하던 경남 창원의 한 고교의 급식소가 비위생적 식품취급을 이유로 부적합 업소로 적발됐었다"면서 "이 때CJ푸드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두(金在杜)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지 6일이지나서야 급식중지 명령을 내린 정부 당국의 초동대응이 매우 안이했다"며 "보건당국은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 다시는 이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수석부대표인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논평에서 "질 낮고 부실한 식재료의 학교급식 공급, 영리목적의 위탁급식, 국가와 지자체의 학교급식 지원부족 등으로 이번과 같은 사고가 예견돼왔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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