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의 부동산정책 이래야만 해소된다] <1>정책신뢰 회복이 최우선

‘정부는 정책 신뢰를 되찾으라’고 간곡히 제언하는 이유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들에 의해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말대로 2~3년 뒤에 부동산 값이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피해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뻔한 상황이다. 실제 정부가 ‘집값은 반드시 떨어진다’고 공언하고 있는 동안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서민들은 이제 영영 내 집 마련 꿈을 버려야 하는가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동산시장을 기웃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거 없는 집값 안정론을 설파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주택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방안을 제시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래야만 그동안의 실책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실제 이번 집값 파동의 전개 과정을 보면 전세난에 이은 은평 뉴타운과 파주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 등이 주변 집값 상승으로 번졌고 검단 신도시 발표를 전후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됐다. 게다가 쌍춘년 수요 등으로 전세 물건이 모자라 값마저 상승했고 세입자들이 결국 중ㆍ소형 아파트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상승을 부채질했다. 여기에 수도권 신규 분양이 크게 모자란 것도 집값 불안을 한층 부추겼다. 지난 2004~2005년 중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은 40만3,000가구에 그쳤다. 당초 목표인 58만2,000가구에 비해 17만9,000가구나 적은 수치다. 올 들어서도 8월 말까지 연간 목표치 25만3,000가구의 3분의1에 불과한 8만6,000가구가 공급되는 데 그치고 있다. 참여정부가 양도세ㆍ보유세 인상과 같은 수요 억제정책에 너무 치중,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집값 폭등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애초부터 수요억제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공급대책을 함께 내놓았으면 집값은 이미 잡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시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일관하던 정부는 요즘에야 태도를 바꿨다. 정부가 인천 검단 신도시 등을 발표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다.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신도시 발표는 시기도 늦었을 뿐더러 입지도 시장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미지수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신도시는 수도권에서만 10개나 되고 대부분 수도권 외곽에 위치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어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신도시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안심리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익은 정책을 내놓으면 자칫 시장만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만큼 좀더 심사숙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자에 대한 인책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책오류를 범한 사람들이 또 정책을 세우면 어떤 국민이 이를 믿고 따르겠냐는 논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8ㆍ31 대책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고 훈장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이 정도로 집값이 폭등하면 자신이 알아서 훈장을 반납해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