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하이야트호텔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토론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과 관련, "이번 토론토 정상회의를 기초로 서울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나.
▦현재 금융안전망은 세계 전체 차원의 안전망이 있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금융협력체제가 있으며 국가 간 쌍무적 안전망도 있다. 따라서 금융안전망은 세계 전체 차원에서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등 지역 안전망과 쌍무적 안전망을 상호 연계시키는 것을 서울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논의되나.
▦그동안 경제개발 문제는 유엔이나 선진7개국(G7) 차원에서 주로 다뤄졌는데 대부분이 원조와 관련된 개발 이슈들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서울에서 경제개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민간 부문의 역량 강화와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야말로 성장지향적인 경제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은행세 도입과 관련한 이번 토론토의 논의사항은.
▦지난번 부산에서 있었던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반 원칙에 관해 합의한 게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일반 원칙은 합의를 봤다. 은행세가 은행 건전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 을 인정하고 각 나라가 이런 원칙하에 각국의 상황에 맞게 실행하자는 타협이었다. 결론적으로 은행세 도입은 서울 정상회의로 넘겨서 논의하지 않고 여기에서 끝이 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조정 시한을 내년 1월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긴 것의 의미는.
▦원래 피츠버그에서 IMF 쿼터를 과대소유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과소소유하고 있는 신흥경제국으로 5%를 이전하겠다는 데 합의했지만 실행은 어려운 일이다. 이번에 정상들이 쿼터 조정을 올 11월까지로 합의한 것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결론을 내기로 확약했다는 데 큰 뜻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