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7년의 6.29 선언 이후 노동조합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임금 상승 속도가 노동생산성 상승속도 보다 더 빨라졌고 경제성장률도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금융연구원의 계간지 '한국 경제의 분석'에 기고한 '경제 성장을 위한 노사 관계'라는 연구보고서에서 "6.29 선언 이전에는정부의 임금정책과 노조 활동에 대한 억제로 임금이 한계노동생산성에 못 미쳤지만이후 노조 활동이 활성화되고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임금이한계노동생산성을 초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가리키는 임금은 국민소득과 노동투입량을 각각 85년 기준(100)으로 환산해 국민소득(NI)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분배율에 국민소득을 곱한뒤 노동투입량으로 나눠 수치이며 노동한계생산성은 노동 1단위가 늘어날 때마다 증가하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지난 63년의 임금은 노동분배율 0.5488에 85년 100을 기준으로 환산한 국민소득 13.41을 곱한 뒤 이를 노동투입량 39.75를 나누면 0.18로 산출된다.
박 교수는 "63년∼2000년까지 임금 평균과 한계노동생산성의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 63년∼86년까지는 임금 평균이 0.414로 한계노동생산성 평균 0.439보다 0.025 포인트가 낮았지만 87년∼2000년까지는 임금 평균이 1.159로 한계노동생산성 평균 1.122보다 0.037 포인트가 높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임금이 경쟁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쟁 균형과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협상 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협상 균형의 경제성장률이 경쟁 균형의경제성장률보다 낮았고 특히 협상 균형 중에서 노동의 몫이 클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예를 들어 비주택 부문의 취업자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63년∼86년까지는 연 6.6%씩 증가했지만 87년∼2000년까지는 연 5.2%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경제성장률의 저하를 막고 임금이 한계노동생산과 일치하는 경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배격, 시장 개방에 의한 경쟁 촉진, 복수노조의 전면적 인정, 쟁의 행위 기간의 대체근로 허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