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엇박자가 금리급등 불렀다
채권시장이 불안하다. 금리가 크게 오르며 채권 매수세는 실종되는 등 시중금리를 결정하는 채권시장이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에서 금리상승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다. 특히 채권시장 불안이 시장기능보다는 당국의 엇박자 정책 때문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지표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엊그제 4.06%로 마감해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섰다. 올들어 한달 만에 0.8%나 뛰어 오른 것이다.
금리상승세는 증시호조와 유통업체의 매출증가 등 경기회복 기대감이 작용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통화당국의 정책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크다. 국고채 등 채권공급물량계획이 오락가락하고 콜금리 인하를 둘러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의 이견 등이 채권시장을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올해 채권발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해 금리상승을 자극한 재경부는 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물량축소 방침을 밝혔다가 다시 며칠 뒤 5조원의 재정증권발행계획을 발표했고 이것이 금리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콜금리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아직 경기회복을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은은 저금리의 부작용을 들어 재경부의 인하요구 시그널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일이 겹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책방향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줘 조그만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리상승은 경기확장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의 신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중소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과 함께 자금수요를 위축시켜 이제 겨우 꿈틀대기 시작한 경기회복 조짐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상승은 경계해야 하다. 특히 지금의 금리상승 추세가 점진적이지 않고 가파르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금리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입력시간 : 2005-02-01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