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경제장관들을 질책하고 대노했다고 한다. 그렇게 화난 대통령의 모습은 처음 보았다고 할 정도였다 한다.
최근 경제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화도 날만하게 되어 있다. 정책따로 현장따로여서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별로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두고 경제장관들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뜻도 담겨 있었을 것이다.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경제회생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이제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함축되어 있어 보인다.
그동안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각양의 대책이 나왔지만 기대만큼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체감 효과는 더욱 그렇다. 드디어 또 한차례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했다. 약효가 뜻대로 듣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를 살리자고 통화공급 확대와 재정지출을 조기집행하고 있지만 가라앉은 경기가 떠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소비자금융을 늘린다고 했으나 소비와 투자는 위축된채로다.수출증대를 강조하나 오히려 수출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무역수지흑자도 알고보면 수입이 줄어서 일뿐이다.
돈은 금융권에서 맴돌뿐 돌지않고 있다.돈을 풀어도 내수나 투자 수출촉진으로 이어지지않고 은행에서 낮잠을 잔다.중소기업이나 소비자는 말잔치일 따름이다.신용경색은 이제 어떻게 해보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금리를 낮췄으나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어서 기업이나 가계에는 도움이 되지못한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여전히 눈치만 살피고 있으며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운 때 찾아온 반가운 신(新)3저(低)의 활용전략도 미심쩍어 보인다.
정책은 정책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제주체들이 불안을 떨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경제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얻으려면 우선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기업 금융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투명성과 예측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면 경제할 분위기가 살아나고 경기도 회복된다.
이런 일에는 장관들이 선두에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정부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한다. 책임있는 장관들이 총대를 메고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뛰고 장관들은 앉아 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된다.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 밑에서 장관하기 힘들다는 말도 들린다.그러나 대통령이 먼저 뛰기 때문에 발맞춰 뛰기 쉽고,대통령이 경제를 잘 아니 경제부처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서면 일이 더 잘 되고 효과도 커질 수 있다. 다른 사안으로는 몰라도 경제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다시 질책하고 화를 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