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90만톤 수준으로 내려간 수산 자원량을 오는 2015년까지 지난 80년대 수준인 1,000만톤으로 회복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7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자원회복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어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면서 공동생산ㆍ공동판매로 소득을 늘리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을 확대해 2011년께 전국 어촌계의 절반가량이 참여하는 수준으로 정착을 꾀할 계획이다.
또 어종별로 연간 어획 가능한 총량을 설정해 그 한도에서 조업하는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을 지난해 9종에서 2011년 12종으로 확대해 자원고갈 위험이 높은 어종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소형 기저어선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