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고유가 대응, 국민도 정부도 너무 안이하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고유가 충격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상승세를 타던 미국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앞두고 있던 국내증시도 약세로 돌아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 등이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미 올해 유가가 배럴당 50달러선을 넘을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은 0.8%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었다. 올들어 유가가 평균 53달러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유가로 인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1% 가까이 둔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원유확보를 위한 대책을 서두르는 동시에 다양한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자동차 천국인 미국에서조차 무료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타기운동 등을 벌일 정도다. 프랑스 정부는 원유소비를 억제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도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민간기업들과도 공동으로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면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대책의 골격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수요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의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과거 1, 2차 오일쇼크 때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유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안정적인 원유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들이 산업시설을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 승객이 적은 시간에는 지하철 승강기 운행을 중단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눈부신 네온사인도 줄이는 등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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