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2일 또다시 콜금리를 연 3.25% 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로써 콜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3.50%에서 3.25%로 인하된 후 6개월째 묶였으며 이로써 이달 4일 3.00%로 인상된 미국 연방기금 금리와 불과 0.25% 포인트 차이를 두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앞으로도 정책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내외금리차 역전은 물론 그 격차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경기의 회복 속도가 워낙 더딘데다 대내외 여건을 살펴볼 때 향후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갖기도 힘들어 콜금리 동결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 콜금리 왜 동결했나
미국과의 정책금리 수준이 근접하면서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콜금리를 동결한 것은 국내 경기회복을 위한 고육지책으로풀이된다.
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달 7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한미간금리 역전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자금의 해외이탈이 있어도 우리는 해외투자를 장려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탈의 정도가 문제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넘치는 달러 때문에 환율하락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판국에 오히려 내외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해석된다.
즉, 내수경기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수출이 급격한 원화환율 하락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정도의 자금유출은 감내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상황을 보면 수출을 주도해온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이 뚜렷한 둔화추세를 보이고 소비자기대심리도 하락세로 반전됐다.
결국 내수경기의 회복속도가 더딘 가운데 IT 수출의 부진으로 수출증가율마저둔화될 경우 2.4분기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한은은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 콜금리 동결 부작용은 없나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의 이탈이다. 이는 당장 국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나아가 생산현장의 투자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선 제너럴이머징마켓(GEM)과 아시아엑스저팬 등 한국 관련 4대 펀드의 자금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 2.75%로 오른 지난 3월23일 이후 집중적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연 2.75%의 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미국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보다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미국으로 이들 자금이 옮겨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 4대 펀드를 비롯한 한국 관련 펀드 자금은 지난 3월 24~30일 1주일동안 순유출 규모가 1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근 5주동안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것으로 증권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콜금리 동결로 내외금리차가 0.25%포인트밖에 나지 않게 되면서 자금해외유출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금은 불가피하게 어느정도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국내 투자 위축→고용 감소→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현 상황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가 자금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바람과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땅값 상승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통화당국이 금리 정책을 계속 고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 향후 전망
전문가들은 한은이 실물경기 부진으로 콜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자니 부동산 등 자산가격 거품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에 당분간 현상유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언제쯤 콜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경기회복속도를 감안할 때 올해안에는 콜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콜금리의 지속적인 동결에 따른 내외금리 역전과 그에 따른 자금이탈 현상도 그정도가 문제가 될 뿐이지 내외금리 역전 그 자체를 문제삼기 힘들다는 것이 외환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물가측면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우려되는 가운데 저금리로인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과 그에 따른 자금배분의 왜곡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방치하기 어렵다는 점은 통화당국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 요소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결국 콜금리 인상 여부는 경기회복의 속도가 좌우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상현.유창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