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영 교육부총리가 2일 `학교교육 정상화 촉진대회`특강을 통해 `교사평가제`를 도입하고 `선지원 후추첨제`(먼저 지망 고교를 정한 뒤 추첨으로 선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교사평가제와 관련 “모두에게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고 말해 도입방식에 따라 교원단체의 반발 등도 예상된다.
◇교사평가제 도입=“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사들이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로 안 부총리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교사평가제`를 도입할 뜻임을 내비쳤다. 특히 그는 “교사 평가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모두에게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고 해 교사 자질 향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할 뜻임을 감추지 않았다.
교육부도 이날 보충설명을 통해 “현재 교사평가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사 90% 이상이 `동료교사들간의 평가`에는 긍정적이었다”고 밝혀 이 제도의 도입을 기정사실화 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현행 교장ㆍ교감에 의한 평가에다 동료교사에 의한 평가를 일부 가미하는 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단체들 의견 제각각=이 같은 교사평가제 도입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박경량 회장은 “평가과정에 학생ㆍ학부모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평가결과는 전체 교사의 교육력 향상과 부 적격 교사 퇴출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끼리만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공정성을 갖추기 힘들다”며 “평가결과가 교원의 인사나 급여에 활용돼 교사 개개인의 등급이 나눠지는 것 또한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동료평가는 신중히 검토할 가치가 있으나 과도하게 반영하거나 이것만 목적으로 하는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도 방법과 결과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큰 만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도 “교장이 전권을 갖고 있고 대상ㆍ기준ㆍ결과 등이 공개되지 않는 현행 승진평정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는 게 새 교사평가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보완책 추진=안 부총리가 이날 제시한 고교평준화 보완책은
▲학생의 수준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며
▲평준화 지역에서 `선지원 후추첨제` 를 확대해 학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지원 후추첨제에 대해 교육부는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면 학생들이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고교에 몰릴 것이 뻔해 `고교 줄 세우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확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 부총리는 또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수준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말로만 나왔던 수준별 이동교육을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우열반`논란으로 학교현장에서 제재로 정착하지 못한 `수준별 수업`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안 부총리는 “여러 경로로 대학을 가고 대학도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혀 현재 중3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오는 2008학년 입시제도가 변화될 것임을 내비쳤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