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한구의원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일 "현 정부 4년간 알짜배기 국내자산이 취득가액 기준 56조원, 평가액 기준 121조원 이상이 외국인 손으로 넘어가는 등 막대한 국부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실채권 7조6,000억원(자산관리공사 3조4,000억원, 예보 1조2,000억원, 국내은행 3조원) ▦국내토지 17조5,000억원 등 국내자산 25조1,000억원이 외국인에 매각됐으며 여기에 국외소재 자산, 유전개발권 매각 등을 포함할 경우 수십조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외국인에 순매각한 주식은 31조2,000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수익도 64조8,000억원에 달한다.
또 이 의원은 "현 정권 들어 외국자본 주도의 경제위기 처리정책을 펼친 결과 국내산업정책 부재로 인한 국내기업들의 실질무역 손익도 172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금융권 등의 외국용역회사 컨설팅 용역비 2,312억원도 국부유출로 볼 수 있으며 정부 및 투자기관ㆍ일반기업체의 외국용역회사 용역비도 적어도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