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코트라의 해외조직 30% 이상이 부실ㆍ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평가, 해외무역관 제도의 통ㆍ폐합 및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트라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코트라의 경영상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출 및 투자 진흥 사업, 국내ㆍ외 무역관 설치ㆍ운영, 내부 평가 제도 운용 등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코트라 전체인력의 52%를 차지하는 해외무역관(75개국ㆍ105개) 가운데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등 20곳은 연간 수출 창출액이 총 투입 예산에도 못 미쳤다. 이들 20곳을 포함, 연간 수출 창출액이 100만 달러를 밑도는 해외무역관도 레바논의 베이루트 등 37곳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미 개별 기업들의 자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확보된 북미ㆍ유럽 등 선진시장의 경우 해외무역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과다 배치된 해외무역관을 거점 별로 과감하게 통ㆍ폐합하고 대신 브릭스(BRICs)와 아세안(ASEAN) 등 성장 가능성이 큰 신흥 유망 지역 부분을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통ㆍ폐합 대상지역의 경우 인력감축도 함께 주문했다. 현재 미국(9개)과 독일(4개), 일본(4개) 등 10개국에서 복수의 무역관이 가동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국내 12개 지역에 분산돼 있는 지방 무역관 제도의 경우도 지역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데다 역할에 비해 조직이 비대하다고 결론짓고 조직 통ㆍ폐합 및 이에 따른 인력조정을 권고했다. 이밖에 ▦해외기업의 외자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업무 부실 ▦내부 평가의 객관성 결여 ▦중소기업진흥공단ㆍ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의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