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두자릿대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밀려드는 고정자산 투자로 부동산ㆍ제조업 거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발로 차버리는 묘기를 부리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의 균형을 잡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단행했다. 정부 정책은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수출보조금 삭감, 부동산 개발 억제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뿐이고 경기냉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직도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런 행정적인 수단들은 경제 외적인 부문에 약간의 잡음만 일으킬 뿐이다. 또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하기도 어렵다. 실제 지방 정부는 부동산 투자를 줄이라는 중앙 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탓에 중국에서 최근 체결된 토지계약 중 90%는 불법적인 것이다. 이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감수해야 할 손해도 크고 시기도 너무 늦었다.
중국은 재정과 통화정책에 의지해야 더 크고, 정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도한 유동성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면 교육이나 복지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과감한 금리인상에는 한발 물러나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 5월에 이어 추가로 금리인상에 나설 기미는 감지되고 있지만 경기과열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꺼리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는 중국이 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대책이다. 중국의 보다 유연한 통화정책은 과도한 자본유입을 차단하고 자본이 보다 합리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중국은 통화정책을 바꿔야만 보다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악명 높은 금융 시스템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환율정책을 쓰지 않으면 경기조절은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처럼 어려워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