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韓-中 역사문제 해결에 전력"
외교부 연두 업무보고… 한미동맹 내실화·균형적 실용외교 토대 구축
외교통상부는 올 한 해를 일본 및 중국과 얽혀있는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전 도출과 한미동맹 내실화를 통해 동북아 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의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는 24시간 기동팀 창설과 함께 테러ㆍ납치 및 자연재해 신속대응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재외공관 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불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체 홈페이지에 불만신고센터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깨끗한 외교부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30일 오전 9시30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외교부는 동북아 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를 위해서는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에 기초한 한일관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현안으로 떠오른 독도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교과서 왜곡 시정 단계별 대응 등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 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진실규명→사죄와 반성→용서와 화해'라는 인류보편적 방식에 따른과거사 현안 해결과 일제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유골봉환 및 북관대첩비 반환 추진등 미해결 과거사 현안을 타결해 나가로 했다.
하지만 한일정상외교는 물론 경제ㆍ문화ㆍ인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핵문제 공조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간 전면적인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양국간의 역사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조 공여국 중 최저 수준인 대외공적원조(ODA)를 단계적으로 확대, 2009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1% 달성을 위한 계획을수립하고, 국제적 신인도 저하와 국제기구 진출 장애 등 국제기구 분담금 체납으로초래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1억1천800만달러로 예상되는 올해까지의 누적체납액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우리 국민보호를 위한 입법조치 및 조약체결을 서두르기로 하고 위험지역 방문금지에 관한 국내법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재외수형 국민의 고통경감을 위해 유럽수형자이송협약 가입을 추진, 유럽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당국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수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올 한 해를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이를구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로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외교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구현을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선진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 외교 등을 설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입력시간 : 2005-03-30 0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