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능 재정비] 부처간 업무상충·인력난도 심각
올들어 선진국들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통상기능 정비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90년대 초 우르과이라운드(UR)가 끝난 후에도 그랬고 98년 통상조직 개편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통상이슈가 터질 때마다 통상실무 조직과 조정기능을 둘러싼 입씨름이 무성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정부는 원칙 없이 통상전략을 구사하고 부처간 손발이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통상리더십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부처간 업무 상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지명된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이 업무를 계속 맡고 있으나 후임 결정이 2개월 가까이 늦어져 리더십에 금이 가고 있다.
또 한창 민감한 시기에 대외경제조정기능이 총리실에서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는 과도기를 맞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외경제조정기능이 총리실 산하에서 재경부로 이관된 데 대해 기대반우려반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재경부 국제업무조정관이 총괄업무를, 통상교섭본부가 실무를 맡도록 돼 있어 부처간의 상충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지적이다.
또 총리실에서 유명무실했던 기능이 경제총괄부처로 이관돼 조정기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와 통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재경부가 과연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다.
통상교섭본부는 예전부터 지적됐던 전문인력부재에 아직 시달리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순환보직원칙 때문에 통상분야에서 클 만하면 외교분야로 진로가 바뀌는 모순을 안고 있다.
또 통상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민간으로 빠져나갔거나 다른 업무를 다루고 있어 통상전문인력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통상전문인력 부족 심각
98년 2월 외교부 내에 통상교섭본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다른 부처에서 전입온 공무원은 43명이다. 하지만 지금은 외교부 내 각 부서를 통틀어 10여명 정도만 남아 있다.
특히 실무부처와 협의ㆍ조정해야 할 장ㆍ차관급은 한덕수 본부장을 마지막으로 한명도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다. "외교부의 텃새로 모두 밀려났다"는 불만이 제기될 만도 하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순환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옛 통상부 출신들이 해외근무로 많이 전환됐다"며 "하지만 해외근무에서도 해당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산업에 정통한 실무자들이 외교부 내에 포진해 대외협상과 국내이익 대변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게끔 하는 통상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세계 불황으로 격화되는 통상마찰
경기가 나빠지면 분쟁이 잦아지는 법이다. 특히 세계경기를 좌우하는 미국경기의 연착륙여부가 불투명해져 미국 신정부의 전방위 통상 압력이 예고되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현대전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며 선제 공격의 포문을 열었고 유럽연합(EU)은 한국조선업체의 저가수주를 문제삼아 오는 5월 중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자국업체에 대한 보조금지급등 양동 작전을 구사할 예정이다.
미국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외견상 클린턴 행정부와 근본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ㆍ농산물ㆍ지적재산권 등 단골 메뉴에 대한 통상압력의 고삐는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미국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철강과 반도체 등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반덤핑관세의 배분법이라 불리는 버드수정법을 본격 시행, 10여개 품목의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또 회사채 인수제를 통상 압력용 카드로 다양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