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기금의 성격은 보험 자체의 성격만큼이나 다르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안정’을 공통된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수지 균형을 맞추거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정 안정화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기금이 새게 되면 사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가입자나 국민이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 사회보험은 재정 확보, 수지 균형 유지, 수익률 증대 등을 꾀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재정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은 앞으로 투자의 다변화를 통해 기금의 안정화와 운용수익의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지난 4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는 140조5,000억원. 같은 기간 164조원을 조성해 연금급여 등에 23조5,000억원을 지출하고 남은 투자분이다.
국민연금은 이 중 채권 등에 124조원(88.4%), 주식 10조원(7.5%), 부동산ㆍ벤처 등 대체투자에 5,000억원(0.3%)을 각각 투입했다. 주식 비중은 전체 운용자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총 운용자산이 크다 보니 국내 투자자 중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융자와 부동산, 벤처 및 사모투자(PEF) 등 대체투자를 활성화해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 투자다변화와 금융상품의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투자 자산별 사후관리 기준이나 환위험 관리 기준을 마련해 특정 투자에 따른 손실을 제한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할 방침이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한편 수익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이다.
기금운용 프로세스의 투명화와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금운용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운용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용과정에서 투자한도와 운용권한을 항상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용전문 인력의 확충도 기금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다원화되고 있는 투자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해 세계 금융시장을 분석ㆍ예측하고 환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처음으로 당기 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가입자 지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입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공단은 이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장성 강화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적정보험료 인상의 불가피함을 설명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 방침이다. 먼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 이후에도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43%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건강보험법에 명시되도록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또 현재의 보험료 수준으로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선진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 규모는 9%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해 보장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료율도 우리나라는 4.31%인 반면 일본과 대만은 9%대이며 유럽 선진국은 13~15%에 이른다.
8조5,000억원 상당의 적립금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고용보험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뒷받침하기 올해부터 2008년까지 기금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과 고령자 및 취약근로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양질의 고용지원 서비스와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11조9,764억원으로 예상되는 고용보험 운용규모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4.1% 줄어든 11조4,8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조7,701억원으로 예상되는 기금 지출규모가 내년에 4조81억원으로 44.7% 증가하더라도 기금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 누적적립금이 올해 9조3,913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4,458억원으로 545억원 증가, 지출증가가 기금 안정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은 지난 2002년부터 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기금운영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 2002년 1,429억원이었던 부족금이 지난해에는 1조5,891억원으로 늘어나 1조8,147억원인 적립금에 육박할 정도로 기금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부는 적정 책임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재수가체계를 낵권構？고령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의 감액지급을 도입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