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환경보호 의지부족과 제도적 미비 등으로 인해 당초 환경보호 차원에서 설치된 '폐기물예치금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權哲賢의원(한나라당)은 23일 환경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일제당과 SK, 태평양, 금호, LG화학, 한국타이어, 우성타이어, 한국쉘석유, 동원산업, 조선맥주, 쌍용정유, 한화에너지, 만도기계, 영진약품, 빙그레등 일부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폐기물예치금 반환실적이 전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현상은 기업들이 환경오염 폐기물을 회수하려 할 경우, 회수비용이 정부측에서 되돌려 받는 예치금 환불액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97년 전국 최고인 58억5천만원의 예치금이 부과됐으나 이중 8.5%인 5억원을 반환받았고, 98년에도 상반기까지 25억원을 부과받았으나 5.3%에 해당하는 약 1억3천만원어치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權의원은 주장했다.
LG전자도 97년 부과액 49억7천만원중 12.6%인 6억2천여만원을 반환받았고, 98년 상반기까지 5.6%의 반환율을 기록하는데 불과했다.
權의원은 이와 관련, "산화은전지와 금속캔류는 반환율이 높아 재활용이 잘 되고 있으나, 종이와 팩류(8.4%), 유리병류(30.3%), 타이어(0.8%), 가전제품류(0.1∼18.4%)는 반환율이 극히 저조하다"면서 "각 업체들은 폐기물예치금을 아예 준조세로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폐기물예치금제'는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발생업체가 제품출하전 정부측에 일정한 돈을 예치시킨 뒤 폐기물을 회수했을 경우, 예치금을 찾아가도록 하는 제도로, 음식류와 세제류, 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등 6개품목 12개 종목에 대해 단위당 예치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