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IT 분야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융합현상의 진전에 따른 문제들이다. 필자는 본란(1월19일자)에서 방송ㆍ통신 융합과 관련해 제도적 이슈들에 대한 해결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들이 신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융합은 단지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도입되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융합에 따라 상이하게 취급되던 시장 분야들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기존 시장경쟁 규칙들이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이나 방송 분야에는 서로 다른 산업ㆍ시장 성격을 고려해 경쟁에 관한 다양한 전문규제(sector-specific regulation)들이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까지는 통신ㆍ방송간, 음성ㆍ데이터간 등에 대한 정책목표와 기술특성, 경쟁도입 현황 등과 관련해 서로 다른 분야 사이에 일정한 규제 차이가 존재했다. 이 같은 차이는 서비스들이 서로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서비스 융합에 따라 타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동일한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서비스들간에 서로 다른 강도와 내용의 경쟁규칙이 적용되면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 이익의 감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융합환경에 적합한 규제 틀을 정립하기 위해 KISDI는 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난해 말 ‘통신규제정책의 중장기 개선방향(로드맵)’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서비스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한 통신 분야 규제체계 개선, 시장기회 확대를 위한 진입규제 완화, 서비스간 결합판매 활성화, 지배적 사업자의 망ㆍ서비스 개방 활성화 정책방향 등으로 요약된다.
올해에는 이 같은 기본방향 아래 통신규제의 틀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아울러 방송ㆍ통신 융합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신속히 진전되는 모습 속에서 방송 분야를 포괄하는 더욱 종합적인 공정경쟁 정책의 틀도 마련되길 기대한다.
어떠한 방향이든 융합환경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경쟁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보다 확실한 미래전망을 가능하게 해 투자유인을 촉진하고 이용자는 품질 좋은 혁신적 서비스들을 합리적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