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은행 필요땐 감자"정부는 독자생존이 어려워 신규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감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구(李鍾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2일 『국민의 세금부담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책임분담이 전제돼야 하고 이 경우 감자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李국장은 『완전감자는 할 수 없고 부분감자를 하면 향후 주가가 오를 경우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도 12일 노사정위에서 확정된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개혁 추진방향」과 관련, 『경영평가위원회로부터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은행들에 대해서는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감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자가 일어나더라도 완전감자가 아니면 주주들이 꼭 손해를 본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감자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돼 독자생존 능력이 없는 은행의 BIS비율을 10%까지 맞춰 우량은행으로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감자로 인해 몇개의 주식이 한개로 병합되더라도 추후 해당은행의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사정위를 거쳐 확정된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개혁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감위는 은행 구조조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 말 기준으로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들은 9월 말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은행별 경영정상화계획을 평가한 뒤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는 부실을 정리한 후 철저한 자구와 책임분담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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