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활용방안 추진중
미국이 자유무역 협상을 개발도상국 경제 개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은 24일 미 무역대표부가 앞으로 각종 무역 협정에 상대국이 해야 할 경제 개혁조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경제 개혁에 필요한 조치를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키겠다는 주장이다.
저널은 독과점 해체ㆍ법률시스템 개혁ㆍ은행 감독 강화 등을 미 대표부가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 중인 국가는 중남미 지역을 비롯해 모로코ㆍ파키스탄ㆍ이집트 등이 있으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도 이를 원하고 있다.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개도국의 경제 개혁 추진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MF의 경우 지원을 받지 않은 국가의 경제 개혁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WTO 역시 상호주의 원칙으로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게 죌릭의 주장이다.
그러나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조지프 슈티글리츠는 이에 대해 “미국이 WTO나 IMF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라며 비난했다. 저널 역시 미국이 철강 세이프 가드 발동ㆍ천문학적 농업 보조금 지급 등 반(反) 자유무역 적 조치를 취한 가운데 나온 이 같은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