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합법 이민자 복지혜택 부활 추진

미국 보건당국이 합법 이민자에 대한 의료보조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토미 톰슨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996년 폐지된 합법 이민자 대상 복지혜택의 복원을 지지한다면서 각 주(州) 당국에 혜택 부여에 관한 선택권을 주기를 바란다고 3일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방안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민자들이 자신들을 초청한 친지들의 도움을 받아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톰슨 장관은 "주 당국이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 부활을 원한다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주에서 안이 통과된다면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이민자 복지혜택 부활안이 채택되더라도 연방정부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 별로 연방예산에서 할당된 복지예산 중 일부를 전용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비시민권자는 원칙적으로 연방 의료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65세 미만의 저소득ㆍ신체장애자 대상)'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혜택까지 포함될 경우 수 십억 달러의 연방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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