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해외매각 반대 노동자 경영참여 허용"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공기업 개혁 방안은 '민영화 반대'와 '경영구조 투명화'로 요약된다.
권 후보는 대선 100대 공약 중 54번째 공약에서 "철도ㆍ전력ㆍ금융 등 공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중단하여, 국부의 유출을 막고 국민이 값싼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민노당은 현재 진행되는 공기업의 민영화 및 해외 매각을 '해법'이 아닌 '새로운 폐해'로 보고 있다. 즉 민영화는 공기업의 경직성을 재벌경영의 폐해로 대체하는 것이며, 해외 매각은 외국자본에 경영을 맡김으로써 공기업의 공익적 경영을 말소하는 일이란 것이다.
이런 폐해의 일례로 권 후보측은 대한중석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당시 세계 최고의 초경합금 기술을 보유하며 500여억원의 매출을 자랑하던 이 회사가 '민영화 1호'로 거평그룹에 넘겨진 후 과정을 보라고 권 후보는 반문한다. 결국은 기업부실로 청산되면서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초경합금 부분만 따로 떼내어 헐값 처리되고 말았다는 것이 권 후보측의 주장이다.
또한 권 후보는 해외 매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뉴브리지 캐피털에 제일은행을 매각했지만 오히려 이후 11조 4,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 현상을 보라고 권 후보는 지적한다.
또한 제일은행은 분명히 매각되었는데 제일은행의 실제주주가 감동당국인 정부조차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권 후보는 강조한다. 결국 권 후보는 "정부가 선전하던 '선진적인 은행 경영기업'은 어디가고 '선진적인 불법성 논란'만 남아 있지 않는가"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권 후보는 국제금융자본에 매각된 굿모닝증권을 예로 들면서 해외매각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외자유치'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그 굿모닝증권이 신한지주회사에 매각되면서 3,382억원의 막대한 매각차익을 가져간 것이 누구인지 보라는 얘기다. 권 후보는 "결국 해외매각은 '국부유출'이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권 후보와 민노당은 공기업이 민영화될 嚥？두산중공업처럼 적대적 노사관계가 생겨날 수 있음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이에 따라 권 후보가 제시하는 공기업 문제의 해법은 민영화보다는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주화'로 압축된다. 즉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이 경영의 경직성과 낙하산 인사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이 핵심이란 의미다.
이를 위해 권 후보는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기업 경영에 직접 참가할 수 있는 '노동자경영참가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즉 열린경영ㆍ참여경영ㆍ민주적 경영ㆍ투명경영 체제로 공기업의 경영구조를 재편해야 참된 공기업 개혁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권 후보는 "이런 노력을 통해 공기업 고위 임직원의 인력ㆍ소득 문제 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며 "결국 공기업 개혁의 핵심은 공기업의 공익적 성격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은 국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