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수의원 주장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의보수가 인상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수가를 인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가 보험료 인상 수용을 조건으로 수가동결을 결정했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금년 1월 수가를 7.1% 인상한 것은 잘못"이라며 "보험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타당성있는 근거도 없이 수가를 인상한 것은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정책적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수가를 지난해 9월 6.5%, 금년 1월 7.1% 인상한 것은 연세대팀에서 작성한 '의료기관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연구보고서'에서 수가가 원가의 75%선이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나, 이 보고서의 환산지수 및 원가보전율 산출공식에 큰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소위가 지난해 11월 연세대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0년 9월까지의 수가 인상으로 원가보전율이 138.1%로 높아져 당시 수가가 원가의 75%라는 것은 근거가 아주 미약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