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개·감찰기구 설치등 부패척결 自淨의지 보여라”

24일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노조 도덕성과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호재기자

“여러 차례 손을 본 예산 결산서마저 공개하지 못한 게 한국노총의 현실입니다. 노조 업무로 인한 출장비도 회사에서 지원받는 노조에게서 자주성과 도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김정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잇따라 불거진 비리로 인해 노조개혁의 태풍을 맞고 있는 한국노총이 24일 영등포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노동조합 도덕성과 재정투명성 확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조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과 함께 비리해결 방안이 모색됐다. 김 연구위원은 ‘노조 재정비리의 구조적 해결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조비리의 경우 법 개정보다는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 노조 간부들의 도덕성 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 간부의 조합비 유용이나 기금유용 같은 개인비리의 경우 감찰기구를 설치하고 도덕성 회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별도로 비리가 발생하는 구조적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각종 사업을 벌이거나 채용이나 분규억제를 위해 회사와 담합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조재정자료의 투명성 제고가 최우선이며 전조합원에 대한 회계공개, 노조회계감사의 전문성 제고, 감찰기구 설치, 산별노조를 통한 재정자립화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예ㆍ결산 공개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공개할 정도로 정부기관이나 기업을 뛰어넘는 수준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회계감사를 복수로 하고 회계감사 선출시 일종의 집중투표제 같은 장치를 둬 소수파가 미는 후보도 회계감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한림대 교수(사회학)는 “현재 우리나라 노조의 최대의 적은 국가도 자본도 아닌 부패”라며 “스스로 부패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노조가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노동운동 지도부가 일련의 비리를 개인 문제로 보는 안일한 상황인식을 갖고 있다”며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빠르게 높아진 반면 노동계의 변화는 매우 더디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도덕성과 투명성 회복을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용범 기획조정본부장은 “기업에 회계투명성을 요구하는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신뢰하겠냐”며 “한국노총의 활동을 겸허하고 냉정하게 되돌아보면서 제도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며 반성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참고, ▦비리연루자 피선거권 제한 ▦임원 출마자 재산공개 ▦외부감사제 도입 ▦회계감사 및 재정내역 인터넷 공개 등의 개혁안을 만들어 다음달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 및 규정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