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유치 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자력 및 전력 관련 기관의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은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원자력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유치지역에 정부 중앙부처의 지역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원자력 또는 전력 관련 기관의 본사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과기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1,300억원 규모의 양성자가속기 사업 등 중앙정부의 지역 관련 사업을 원자력 폐기물 유치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공공시설 건설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폐기물 처리시설 지역 지원금(3,000억원)도 해당 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산자부는 이처럼 원자력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내년 3월까지 영광, 고창, 울진, 영덕 등 4개 지역가운데 2개를 최종 부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는 자동차 등 주력기간산업, 디지털가전 등 미래전략산업, e 비즈니스 등 제조업지원서비스산업 등 3개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유망분야를 선정, 5년간 2조원의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영호 산자부 산업기술국장은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유망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화 가능성과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기술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별 기술ㆍ전략산업ㆍ대학ㆍ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한데 묶어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계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특히 각 지방이 서로 경쟁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자금 등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보조금(cash grant)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