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노사대화로 경영투명성 확보해야"
노동부 2001년 주요 업무보고 대화록
김대중 대통령은 2일 김호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01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고 "노사정이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의 창구일원화 문제 등을 대화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노사가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하는 동시에 경영의 투명성과 작업환경개선, 공정한 성과배분 등을 통해 세계속에서 성공하는 노사문화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노동부 관계자들과 토론을 벌였다.
-김 대통령=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은 만났는데 4대개혁을 철저히 하고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유연성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황조 연세대 교수=지금과 같은 노사문화가 외국자본 유치에 한계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
-김 대통령=전체 실업률은 4.1%인데 반해 청소년 실업률은 11%에 달하고있다. 청소년들의 좌절감이 심각해지면 탈선이 생기는데 상당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김재영 고용정책실장=노동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열어 취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취업 못한 청소년들을 구직등록시켜 6개월이 지나도 취업이 안될 경우 이 청소년을 고용하면 장기실직자 장려금을 기원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김 대통령=정부가 하고있는 실업대책에서 시정할 점은 무엇인가.
▲최종태 서울대 교수=노동부 단일부처 힘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노사시스템 경영차원에서 실업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업대응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저소득 근로자 복지증진과 실질 소득증대방안은.
▲박길상 근로기준국장=기업이 도산된 뒤에도 근로자 최저임금이 우선 보장되도록 하겠다. 금년 7월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대비해 퇴직자의 사회안전망 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병석 노정국장=대우자동차의 경우 정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취업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있다.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