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마다 해외유전개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정부의 유전개발 지원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민간기업이 석유개발사업에 뛰어들자면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하게 소요되는 소요되는 자금문제다. 기업 입장에서는 한 번 실패로 회생불능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수조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기는 부담스럽다. 그래서 정부가 에너지특별회계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지만 목마른 기업들의 갈증을 해소에는 어림도 없다.
지금까지 석유개발 사업중 민간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모두 33억5,428만달러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4억742만달러로 전체의 12.1%에 불과하다.
또 수출입은행이 자원개발 명목으로 대출해준 금액은 77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4억454만달러. 그러나 이중 석유와 가스개발에 투여된 자금은 1억9,105만달러로 전체 민간기업투자의 5.7%에 그치고 있다.
결국 민간기업은 그동안 석유개발자금 투자에서 82.2%인 27억5,579만달러를 자체조달했고,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20%를 밑돌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유전ㆍ가스개발 사업의 특성상 크게 부족한 규모”라며 “석유ㆍ가스개발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도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특별회계융자 뿐만 아니라 수출입은행 대출자금을 계속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늘어난 지원금액이 민간기업의 석유ㆍ가스개발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 추가 개발을 독려할 수 있냐는 것이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에너지 탐사단계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상업성을 확인한 후 사업타당성을 확보했거나 생산단계에 진입한 사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민간기업들이 독자탐사 광구를 개발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현재 생산광구는 원유가격의 고공행진으로 배럴당 15~17달러까지 가격이 치솟아 생산비용 조차도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전개발로 인한 부채비율도 민간기업의 부담이다. 이양원 SK㈜ 상무는 “석유사업의 특성상 일시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부채비율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석유개발과 관련해서는 부채비율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 역시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다. 특히 석유자원의 유한성을 인정해 생산으로 인해 감소되는 매장량에 대해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감모공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는 “감모공제 제도는 선진국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석유개발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너지 개발을 통해 확보한 원유ㆍ가스의 판로 확보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업계는 천연가스의 경우 원유와 달리 장기 판매처가 우선 확보돼야 개발ㆍ생산이 가능한 만큼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해 줄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어렵사리 개발한 가스의 국내 도입이 계속 미뤄진다면 결국 가스전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이 경우 그간의 투자비는 물론 사업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규 LNG선 건조기회, 건설업체들의 LNG 플랜트 건설 수주 등의 기회도 함께 사라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