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 - 추가대책 어떤게 있나
정부는 이번 5.23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 투기세력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투기가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실제 수요가 반영되는 전세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김포와 강남일대, 충청권 일부지역에 대한 투기를 잡을 경우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번 대책의 명칭이 당초 알려진 `부동산 안정대책`이 아니라 `주택 가격 안정대책`으로 정해진 데서도 일부 환부만 수술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문제는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경우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급랭이 우려될 정도의 대책이 나왔다”고 자평하면서 “그럼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대책의 방향은 크게
▲국세청의 행정력을 동원한 투기 감시 강화
▲직접적인 부동산 규제 조치 시행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시스템 개선 등으로 알려졌다.
◇투기세력 조사 확대=김영룡 재경부 세제실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떴다방`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투기세력”이라며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투기꾼들이 고통받도록 세정과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사중인 600명도 바로 이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가 명단이 확보되는 대로 조사대상을 1,000명 선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인원이 모자랄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투기혐의를 입증해 낼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주요 투기세력의 계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혐의가 드러나는 투기꾼은 즉각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사례나 유형만 공개되던 이전과 달리 명단을 직접 밝히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자금흐름 선순환 유도=재경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자본시장 중심의 자금흐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김규복 재경부 기획관리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은 근본적으로 마땅한 투자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며 “자금흐름의 물꼬를 생산과 투자 쪽으로 돌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열린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도 세제를 통한 시중유휴자금의 생산자금화가 밀도 높게 논의됐다.
재경부는 특히 시중자금을 유인할 수 있는 고수익 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우선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분담형 고수익상품을 내놓은 후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상품 판매를 허용한다는 수순이다. 여기서 얻어진 돈은 기업의 설비합리화, 신ㆍ증설, 생산 환경 개선, 고용확대 지원에 투입될 예정으로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분양가 과도 인상 특별조사=분양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자료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강남지역의 주상복합빌딩과 신규 분양 아파트. 새로 들어서는 일부 고급아파트와 주상복합빌딩 등이 전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철폐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하고 이번 대책이 통하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방안까지 동원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