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진 기능이 개편되고 있다. 우선 청와대 공간재배치 문제가 본관에 비서실을 옮기는 방법으로 결론 났다. 대통령과 비서진이 한 건물을 쓰는 것은 경호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비서가 경호실의 허가를 얻어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은 대표적인 권위주의 정부시대의 산물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에 대한 불신의 표현일 수도 있다. 비서진과 거리를 둔 대통령이 국민과의 거리는 얼마나 멀었을까.
공간재배치에 이어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가 청와대에는 총무 공보 정무 통일외교안보 정책기획 사정수석 정도만 두면 된다면서 경제, 복지노동, 교육문화 등의 수석비서관을 없애는 계획을 밝혔다. 공간재배치 만큼이나 잘 된 일이다.
가급적 청와대의 고유한 업무와 연관이 돼 있는 분야만 수석비서관을 두고 정부부처와의 업무조정은 정책기획실에 맡기되, 나머지 부처업무는 장관 책임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문 비서실장 내정자는 자신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경험을 들어 “현재처럼 수석비서관이 정부부처를 담당하는 형태의 수석제는 `옥상옥`인 데다 장관들이 수석의 눈치를 보게 돼 청와대로 권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같은 인식은 정확한 것이다.
옥상옥과 권력집중의 폐해 외에도 정책 혼선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 수석과 장관 간의 정책 헤게모니 다툼이 빚어지면 정책혼선은 더욱 심화됐다. 경제정책에서 그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지만 전체적으로 수석비서관과 장관의 관계는 원만한 적 보다 갈등관계가 많았던 편이다.
이런 여건에서 장관이 소신을 갖고 직무에 임하기가 어려웠다. 책임행정은 말로 그칠 수 밖에 없었다. 장관에 임명된 뒤 대통령과 독대한번 못하고 퇴임한 장관이 수두룩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하여금 장관의 업무를 대행케 하는 체제가 만들어 낸 난센스로 장관과 수석간의 견제와 갈등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석을 없애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장관과 자주 만나서 현안을 협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하지만 정부부처는 현재도 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팀제 운영은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팀장인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막중하다. 이왕 경제수석을 없앨 바에는 경제부총리에게 전적으로 정책조정 권한을 주고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책임행정의 시범을 보이게 할 필요가 있다. 맡기기 전에는 신중히 하되 맡기고 나서는 신뢰하는 것이 인사의 요체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