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 인터넷 전화료 高價 논란

일반전화에서 070 인터넷전화로 거는 통화요금이 현재 시내전화 요금보다 비싸게 책정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내전화 사업자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일반유선전화에서 070 인터넷전화로 거는 통화요금을 3분당 50원 이상으로 정하고 정통부에 요금신고를 낼 계획이다. KT는 3분당 51~53원, 하나로텔레콤은 3분당 50원 수준에서 막바지 조율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T와 하나로텔레콤 전화 가입자들은 일반 유선전화로 걸 때 3분당 39원을 내고 있지만, 070 인터넷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려면 시내ㆍ외 구분없이 3분당 50~53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이동전화에서 유선전화로 거는 요금인 10초당 18~20원을 ‘이동전화→070 전화’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KT와 SK텔레콤이 전화요금을 정하려면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통부는 070 전화로 거는 요금에 한해서는 ‘신고’만 받을 방침이다. 070 인터넷전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요금 결정은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070 전화는 시내ㆍ외 구분이 없기 때문에 3분당 50원대의 착신요금을 비싸다고 볼 수 없다”며 “KT가 그 정도 수준에서 신고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선→070’과 ‘유선→유선(시내전화)’의 원가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유선→070’ 이용요금이 더 비싼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070→유선’발신 요금이 기존 3분당 39원에서 40~50원대로 올라간 것처럼 인터넷전화 도입으로 타격을 입게 될 기존 통신업체들의 손실을 다소나마 메워주기 위해 착신요금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 차례에 걸친 인터넷전화 사업자간 회의를 통해 070으로 거는 유선전화 요금은 50원 수준이 적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인터넷전화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더 싼 편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070 시장이 본격화되지 않아 정확한 원가 검증이 어렵다”며 “기존 통신업체 입장에서 ‘070→유선’과 ‘유선→070’은 같은 망과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요금도 서로 비슷해야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