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프로젝트 중대고비한ㆍ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결렬위기를 맞으면서 정부가 해외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98년부터 추진해온 일본, 태국, 뉴질랜드 등과의 FTA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돼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지역블럭화가 공고히 되는 시점에서 블럭내 거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프로젝트'는 첫 단추 끼우기부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정부가 2000년 체결을 목표로 추진해오던 한ㆍ칠레간 FTA협상이 예상외의 어려움을 겪자 이 같은 위기감은 확대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이번 협상은 대외통상정책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협상타결에 실패하면 (한국의) 대외신인도 추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도 이날 "협상 거부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판단된 칠레와 체결에 실패한다면 일본, 뉴질랜드 등과의 FTA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ㆍ칠레간 FTA협상은 98년 공식논의가 이뤄져 지금까지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4차례 이뤄지는 등 타결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한국측과 칠레측이 제시안 관세양허안중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조항을 두고 이견이 발생, 5일부터 예정된 5차 협상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현재 한국측 양허안은 칠레산 수입 농산물중 사과ㆍ배에 한해 10년내 관세철폐에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것.
하지만 칠레측의 대응은 "그렇다면 한국산 타이어ㆍ세탁기ㆍ냉장고 등 공산품에 대해서도 관세철폐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후 정우성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을 비롯 7명을 이날 오후 칠레 산티아고에 급파해 양국간 수정입장을 담은 양허안을 재조율한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국내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일내 반드시 타결짓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라며 "하지만 사과ㆍ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양허안에 양국이 의견일치를 보더라도 원산지 증명, 투자서비스, 통관협정 등 타결과제가 많아 정부의 'FTA프로젝트'는 최대의 고비를 맞게 됐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