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일 2차 뉴타운 개발지역 12곳과 균형발전 촉진지구 5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2012년까지 뉴타운 25곳, 2010년까지 균형발전 촉진지구 20여 곳을 지정해 자족형 미니 복합도시 10여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야심찬 `서울 리모델링`에 착수한 것은 무엇보다 강남 못지않게 강북과 서남권을 개발해 균형발전을 도모해 보자는 뜻이 담겨있다. 갈수록 증폭되는 강남ㆍ북의 사회갈등을 감안할 때 당연히 취해야 할 태도라 하겠다.
하지만 과거 시도했던 서울시 부도심권 개발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을 되돌아 볼 때 `자족형 복합도시` 조성에는 보다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선 지정 후 개발` 방식을 택했다며 주민동의로 개발준비가 끝난 곳부터 우선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평, 왕십리 등 시범 뉴타운이 주민 반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토지수용을 전제로 한 공영개발인지 아니면 민영개발인지 확실한 모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투자재원 산정도 적절한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25곳에 1조4,000억원, 균형발전 촉진지구 20여곳에 1조원 등 총 2조4,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 2012년까지 연평균 2,400억원의 자금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공채를 발행해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하고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는 한편 기반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 등을 감안하면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은평 뉴타운 한곳만도 토지수용비의 증가 등으로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마당에 한곳에 겨우 500억원 정도 투입해 종합적인 뉴타운이 제대로 조성될지 걱정스럽다. 광역도로망 등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한 채 과거의 지역 재개발 수준에 그친다면 `자족형 뉴타운`의 꿈은 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뉴타운 유망지역의 경우 벌써부터 투기열풍이 일어 땅값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다.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오를 경우 정부에 투기지역 지정을 건의하겠다지만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검토만 되고 있을 뿐이다. 섣부른 뉴타운개발이 제대로 된 뉴타운은 건설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만 올릴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계획대로 `자족형 복합도시`가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면 강북 곳곳에 새로운 `부자촌`을 만들어 또다른 위화감을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과 주민생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뉴타운이 부자들의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치밀한 정책조율 아래에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