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요구 상당부분 수용
◇ 수출지원대책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한도액의 본사총액관리
▲ 종합상사 등 4개 업종 부채비율 탄력적용(이자보상비율 1 이상일 경우)
▲ 금융권의 D/A인수 확대
▲ 중소기업 수출용 원부자재 구입ㆍ생산비 지원
▲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부보율 확대
▲ 러시아 등 고위험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제한 완화
▲ 외국수출신용기관과의 협조융자 기반 조성
정부가 18일 내놓은 수출지원대책은 재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제도개선안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3월의 1차 지원대책이 마케팅 활성화 등 단기ㆍ간접 처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수출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각종 제도를 개선키로 하는 등 근본 처방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부채비율 200% 의무화 대상 업종에서 종합상사를 제외시키고 해외 현지법인의 지급보증여력을 탄력적용키로 하는 등 수출업체가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이는 수출의욕을 다잡지 않은 한 하염없이 추락하는 수출전선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수출부진 원인이 정부의 지원 부족보다는 세계경기 침체라는 '외풍'에 있기 때문에 수출이 당장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무리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도 지역적으로는 미국, 상품별로는 정보기술(IT) 의존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외풍이 불면 수출진흥의 길은 요원한 것이 수출 한국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제도 개선으로 수출의욕 높인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해외 현지금융 완화책이다.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 지급보증 한도 관리방식을 현지법인별 한도에서 모기업 총액한도로 바꾸기로 했다.
현지법인별 관리제는 99년 7월 외환위기의 원인이었던 과도한 외화차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수출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지급보증 한도에 묶여 수출확대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지급보증 한도 기준은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현재 외국환관리규정은 30대 그룹 계열의 해외 현지지급보증 한도를 98년 말 보증잔액(209억7,00만 달러)에 묶어두고 있다.
재계는 '전년도 보증잔액 대비 150%이하'로 올려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출증가보다는 대외 신인도와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종합상사와 해운ㆍ항공ㆍ건설업종의 부채비율 200% 적용 제외는 재계의 숙원 사안. 다른 업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갚을 수 있는 비율)이 1을 넘는 회사만 예외를 인정할 방침.
이 경우 삼성물산과 SK상사 등 15개사만 해당 그룹의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주력 제품 가격 하락으로 당분간 수출부진은 지속될 듯
이번 대책은 수출분위기 확산과 기업의 의욕을 높이는데는 기여하지만 수출신장과 직접 연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3월(0.6%)과 4월(9.9%)에 이어 5월들어서도 8.7%(17일 현재) 감소, 수출이 3개월째 뒷걸음질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수출 부진은 반도체와 철강ㆍ유화등 주력 수출품의 가격 하락에서 비롯된다.
일단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반도체가격의 하락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3월 개당 5.6달러하던 64메가 D램은 5월중순들어 1달러대로 주저앉았다. 수출량을 2배이상 늘려도 지난해 수출액조차 맞출 수 없는 셈이다.
게다가 철강과 유화등 중간재 제품 가격도 좀처럼 바닥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환율상승을 빌미로 수출가격을 깎자는 수입상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고, 엔화의 동반 약세로 환율상승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주력제품 가격 하락은 무엇보다도 수출의존도가 각각 21%와 12%인 미국과 일본의 경기둔화가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기침체는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동남아지역으로의 수출도 감소하는 '무역동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정지역과 IT제품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할 수 없는데다 수입규제 강화등 대외 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전망이 밝지는 않다.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동향도 수출전선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2~3개월뒤의 수출동향을 전망할 수 있는 신용장 내도액은 5월들어 전년동기보다 20.6%감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중 미국경기성장률이 2%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어 수출이 하반기에는 다소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