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음란물 및 폭력물 등의 관련내용을 올렸다가 이용해지 또는 이용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당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나타났다.
18일 정보통신부가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사이트 폐쇄요청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별정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약관 위반등으로 가입자들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한 건수가 불과 4년만에 약 10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이용해지건수는 2000년 612건, 2001년 4천14건, 2002년 2천962건, 2003년 3천647건, 2004년 6천17건 등이다.
또 폭력과 음란 등 청소년 유해정보 등의 내용으로 분류돼 이용정지된 건수도지속적으로 증가, 2003년 2천227건에서 2004년엔 5천823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등 인터넷상의 `윤리'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폭력서클 `일진회 등 관련 사이트, 포털 카페 등과 관련,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내용삭제된 사례가 57건, 경고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또 독도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 한일관계와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글을 올렸다가 내용삭제된 사례가 9건, 경고가 26건에 달하는 등 인터넷 윤리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음란 및 폭력물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이용해지 또는 이용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추후에도 청소년유해물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최근 불법 음란 사이트 등 청소년 유해정보 확산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기획 모니터' 활동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모니터요원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