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령화 속도가 일본을 추월하면서 고령화 충격(aging shock) 해소 일환으로 선진국형 주택담보 대출상품인 역(逆) 모기지론(리버스 모기지ㆍreverse mortgage)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버스 모기지는 일반 모기지의 정 반대의 개념. 소득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 잡는 대신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존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생활비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대한주택공사 박신영 박사는 `저금리 시대, 고령자 위한 리버스 모기지`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없는 노인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이 같은 선진국형 주택담보 실버금융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형 주택담보 실버금융= 일반 모기지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리버스 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잡되 돈은 노인들의 잔여수명을 감안, 10년 혹은 20년 기간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생활비로 지불하는 것.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택은 금융기관의 소유가 된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리버스 모기지에 생명보험적인 요소를 가미한 `비아제 제도`도 선보이고 있다. 이것은 노인과 금융기관의 계약기간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 노인이 거주하는 동안 금융기관은 매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사망하는 때에는 은행이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물론 사망 후나 계약기간 내에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주택은 상속자 및 노인의 소유가 된다.
◇노인들 주택소유비율 높아= 지난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연령별 자가 거주율은 35~54세 55.98%, 55세 이상은 75.92%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자가보유 비율 역시 높다.
이런 가운데 국내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고령화 속도면에서 볼 때 대표적 노인국가로 꼽히는 일본보다 더 빠른 것이 현실이다.
최근 들어 저금리에다 생산활동에서 떠나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정기 소득이 없는 노인가구 증가 역시 사회에 커다란 짐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박신영 박사는 “연금ㆍ사회보장 등의 제도가 노인가구의 삶을 안정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