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대우債 매입 최고 5조 낭비
정무위-자산관리공사
30일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재경위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감에선 공적자금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두 기관을 상대로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 ▦부실채권 회수대책 ▦부실 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인책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무위에선 '서울동방신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한 증인채택문제로 여야 의원들간 논란이 빚어졌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ㆍ현직 임직원과 동방금고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정무위=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28억원에 매입한 무담보채권을 254억원에 매각한 반면, 68억원에 매입한 담보채권은 48억원에 매각하는 등 기준없이 부실채권을 매입ㆍ매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회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부실채권 회수대책을 따졌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자산관리공사의 대우 부실채권 매입과정에서 금융기관이나 투신사가 당초 제시했던 가격(매입률)을 기준으로 하면 1조8천억원,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에 통상 적용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5조2천억원이 더 들어갔다"며 이는 공적자금 운용에서 또다른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자민련 안대륜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총 20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9월말 현재 보유재원은 4조3천억원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연말이면 1천억원밖에 남지 않는다"며 공적자금 회수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인 코레트(KORET)신탁의 부실화 문제도 의원들의 추궁대상이 됐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코레트 신탁이 76건의 부동산 신탁 사업에서 5,6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코레트신탁은 경영정상화의 지표인 영업이익에서 지난해 1,296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상반기만도 764억원의 적자를 기록, 코레트신탁의 모회사격인 자산관리공사와 동반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위=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신ㆍ동방상호신용금고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신ㆍ동방금고에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되는지를 캐물었다.
같은 당 장영신 의원은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해 부실금융기관에 부실원인을 제공한 차주기업 등에 대한 조사권을 추진중이나 기업에 대한 감독권이 없는 공사가 민사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없이 금융기관의 채무자라는 이유로 일반기업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느냐"고 따졌다. 정세균 의원은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부실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해야 한다"며 임직원 배상책임 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과 관련해 적발한 퇴출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금액이 5조8천여원에 달하는데도 실제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금액은 5,894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공적자금은 공짜'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도적적 해이를 막기 위해선 부실책임자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의화 의원은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파산재단에 지원된 공적자금이 총 29조9,460억원이지만 221개 파산재단중 한차례 이상 배당을 실시한 곳은 65개에 불과하고 청산절차가 완료된 곳은 하나도 없다"며 파산재단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하라고 주장했다.
이상득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공적자금 추가투입에 앞서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대한 임기보장제를 실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2000/10/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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