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노무현 차기 정부가 노동 및 노사부문에 대한 각종 제약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개선시켜주길 희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월8~18일까지 회원사 CEO 1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의 우선 규제개혁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정리해고
▲근로자파견
▲법정퇴직금 등 노동ㆍ노사분야의 제도 개선(11.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국내 노동시장의 고질로 꼽히는 경직된 고용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EO들은 또 각종 규제 시스템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CEO들은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규제 관련법령의 통ㆍ폐합(응답자의 29%)
▲하위법령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14%)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규제조치가 오히려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의미다.
CEO들은 이번 조사에서 지금까지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주된 이유를
▲공무원의 인식 부족 및 비협조(22.1%)
▲부처기능의 분산과 부처 이기주의(21.8%)를 지목, 정부 행정조직 및 공무원들의 각성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구두선에 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