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의원들은 이날 FTA안건 상정여부를 놓고 2시간동안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못하자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5명중 찬성 8표, 반대 7표로 가까스로 상정, 국회차원에서 FTA비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 벌이게 된 것이다.
이는 FTA문제에 소극적이었다가 대내외의 비판여론속에 방향을 급선회, 최근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준비작업에 본격 나서고 있는 정부에 큰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하지만 통외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이날 전국농민연대 소속 회원 농민 300여명이 국회앞에서 FTA비준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데이어 오는 19일에는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비준저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농민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농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
당장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한ㆍ칠레 FTA 및 DDA협상과 우리농업`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한ㆍ칠레 FTA 체결로 국내농업이 입게 될 직ㆍ간접 피해규모는 앞으로 10년간 최대 5,86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농업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내년부터 2008년까지 51조원 등 앞으로 10년간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FTA문제와 관련된 농민들의 반발을 다소나마 무마하기위해 나온 정책이란 평이다. 하지만 관건은 재원이다. 계획대로라면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막대한 재원을 제대로 조달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듯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다급한 FTA문제 처리를 위해 확실한 재원확보방안도 없이 나온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다”며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금껏 FTA의 중요성만을 강조해오다 농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뒤늦게 농업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으나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설득력있고 현실성있는 정책으로 FTA체결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 한국경제가 모두 살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노 대통령이 밝힌대로 `선진국과 경쟁해 이기는 농업, 1인당 소득이 도시근로자에 버금가는 농업인, 가서 살고싶은 농촌`도 실현되고 FTA를 통해 한국경제의 견실한 성장도 확보할수 있을 것이다.
<남문현(정치부 차장) moon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