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140조원 요구공적자금 이자 8,000억으로 절반 줄어
'애들은 커가는 데 쓸 곳은 많아지고.'
7일 기획예산처가 밝힌 내년도 각 부처의 예산요구안은 40대 가장의 고민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 들어올 급여(세입)은 뻔한데 쓸 곳(세출)은 늘어만 간다는 것이다.
가난한 가정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듯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2003년도 예산요구서를 보면 54개 중앙부처는 예년처럼 가용재원 규모를 훨씬 웃도는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올해 요구된 증가율을 예년보다 적은 것이지만 이를 다 들어 주기는 역부족. 때문에 약 25조원 가량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 예산증액 요구 봇물
내년 예산요구액(재정규모)은 올해(112조원)보다 28조5,000억원 늘어난 140조5,000억원. 그나마 이는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을 제외한 것으로 인건비 증액소요를 포함시킬 경우 142조5,000억원에 이른다.
예산당국이 세입여건과 내년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내정한 내년 예산액은 약 117조원. 많아야 118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25조원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특히 2003년으로 예정된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선 내년 예산액의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
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와 예산당국간 진통이 예상된다.
▶ 요구증가율은 다소 둔화
전체 규모는 늘었지만 예산요구 증가율은 다소 낮아졌다. 각 부부처의 요구액은 재정규모 기준으로 2000년 24.0%에서 작년 29.9%로 높아졌다가 올해 28.0%,내년 25.5%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공적자금 이자요구분과 사회복지 분야의 요구증가액이 지난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 예산 부담도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
우선 재정경제부가 요구한 공적자금 이자는 올해 1조5,000억원에서 내년 8,000억원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 요구도 줄었다.
2001년 예산 8조1,000억원보다 4조9,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이 2002년 예산 요구액. 올해에는 내년 예산으로 14조원이 요구됐다.
예산처 박상규 예산실장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시 과다한 증액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게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내년 세외수입 감소, 국채 발행 불가능 등 올해보다 세입이 7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감안 각부처가 예산 요구시 불요불급한 사안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했었다.
▶ 분야별 요구
주 5일제 근무시행에 대비한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 확대(1조원)등으로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예산 요구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밖에 기술혁신 기술개발에 1651억원, 산업혁신기술개발에 3897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2281억원이 요구됐다.
문화.관광 분야는 월드컵.아시안게임등 국제행사 지원소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수정비(2250억원),문화콘텐츠 진흥(760억원),궁 능원 정비(593억원)등으로 54.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 등 제도정착으로 지출증가요인이 둔화됨에 따라 총 규모는 늘었지만 요구 증가율은 낮아졌다.농어촌 지원분야는 농가소득보전,쌀 수급안정 지원소요 확대 등으로 요구증가율이 다소 증가했다.
모두 9조9,000억원이 요구된 과학기술 및 정보화의 경우 우주기술개발(1,825억원), 기초과학지원(3,729억원), 초고속공중망 구축지원(1,100억원)등이 요구됐다.
SOC분야에서 정부 각부처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출자전환으로 4,000억원을 포함, 국도건설(1조9,809억원) 등에 총 21조8,00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 25조 삭감 불가피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세입전망을 매우 어렵게 보고 있다. 경기활성화로 세입은 늘어나지만 올해에 비해 세외수입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공기업 매각분 5조4,000억원 외에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한 국채 1조9,000억원 등 올해 세외수입을 내년에는 기대할 수 없어 세입 여건이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세출사업 전반에 걸쳐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모든 예산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예산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년 중 잉여자금의 추경예산 평성 가능성을 셈하고 있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