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총리, "인위적 경기부양 고려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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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올해 우리경제가 추가 부양책없이도 4~5% 성장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5~6%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경기종합대책이 수립되는 내달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25일 경제동향설명회를 갖고 "최근 시장심리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 국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추가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더라도 연간 4~5%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초의 목표치 5~6%에 비해 1%포인트가 낮은 전망이다.
진 부총리는 또 아직은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는 기초체력을 보강하는 것"이라며 "설비투자와 수출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건설업종합대책은 철저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택경기 부양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추경편성과 관련해 당과 합의된 내용은 없으며 경제동향, 세수, 내달 제정될 재정건전화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성여부 및 규모 등을 다음달 경기종합대책과 함께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