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승용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차량 강제부제, 주차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의 도심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기업체, 대형상점, 호텔,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승용차 줄이기 3단계 대책`의 기본계획을 마련, 구체적인 일정과 세부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 대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자발적인 승용차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것. 지나친 승용차교통을 유발하는 대형시설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 인상하는 반면 통근버스운행, 차량부제 실시, 시차출근제 등 시가 권고하는 승용차억제 프로그램이나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체 등에는 부담금을 줄여줄 계획이다.
2단계는 기업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승용차억제 대책을 시행토록 권고하는 것이다. 시는 주차장 무료이용, 승용차유지비 지급 등 승용차이용을 조장하는 조치들을 중단하는 반면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이나 주차장 규모 축소 및 용도전환 등을 유도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 단계에는 강제조치로 교통혼잡 시설물에 대해 주차장 폐쇄, 강제부제 시행, 통행료 징수 등 극약처방을 실시하고 기업체에 일정 수준의 승용차 감축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단계 조치는 관련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올해 안에 도입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 3단계 조치는 강제성을 띠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공청회, 여론수렴, 외국사례 분석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의 이 같은 추진계획에 대해 청계천 복원공사에 따른 교통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시가 미리 강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