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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활로가 마땅치 않다.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조선·반도체·자동차 등 핵심사업과 대기업들도 전반적 하향 추세다.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경제의 대전환점과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신성장 동력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성장과 불황을 이겨내는 데 북한은 민족 이전에 매우 의미 있는 경제협력대상국이 될 수 있다. 북한 근로자 고용을 통한 생산원가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며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고 사회간접자본(SOC)·통신 등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등 이미 경제협력의 기초를 조성해놓은 만큼 이를 확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치군사적 기반과 환경 조성에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 지금의 개성공단은 계획된 공간의 10분의1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국제적 공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개발공간의 확장 등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근로자 수를 30만명까지 늘려나가고 개성을 인구 100만의 도시로 발전시킨다면 남북 경제협력의 큰 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본다. 북한이 동의하고 우리가 도시개발을 맡는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 확장은 나머지 큰 사업의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를 국제적 관광평화벨트로 만들고 북한의 자원을 활용하는 대신 우리 기술과 SOC, 통신 등 인프라 투자도 좋은 상생협력의 고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 군사적 신뢰와 안정이다. 진정성 있게 대화의 창을 열어 놓고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
대북 경제협력의 더 큰 효과는 필자의 동북아 경제구상을 향한 모기지 건설에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글로벌 스마트 그리드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의 수요공급을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맞춰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 국가 내가 아니라 여러 국가를 하나로 묶는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을 대륙연결의 기점으로 활용하면 일본·북한·러시아·한국 등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경제권을 조성할 수 있다. 나아가서 철도·항만·도로·통신 등의 거대한 인프라가 구축되면 동북아 경제권이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상호 신뢰 구축과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가 관건이다.
